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
2024년 4월 22일,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맞이하여 ICLEI는 캐나다 퀘벡 , 카탈루냐 ,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지방정부와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연합으로, 주요 목표는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행동 강화와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지방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협상 과정에 반영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ICLEI 사무총장 지노 반 베긴은 “ICLEI는 오랜 기간 전 지구적 지속 가능성 과제의 주요 해결책으로 멀티레벨 거버넌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ICLEI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각국의 자원, 인프라 및 오염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접근법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 연합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조약이 체결되기를 희망합니다.”고 전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현재 인류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은 급증하여 연간 4억 6천만 톤 이상으로 늘어났으며[1], 그 중 약 9%만 재활용되었습니다[2]. 1950년대 이후 생산된 83억[3] 톤의 플라스틱 중 79%가 [4]매립지로 향하거나 자연환경으로 흡수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해양 쓰레기의 85%를 차지하고[5],[6], 현재 추세로 206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7].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및 협력하는 전 사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연합은 플라스틱 오염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 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있어서 지방정부 연합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또한, 유엔 플라스틱 조약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국제적 규정을 마련하고, 도시들이 플라스틱 생산에 책임감을 강화하고 도시의 폐기물 관리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전세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티 허브(GCH)는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에 동참하여 회원국에게 다음을 촉구합니다.
- 플라스틱 협약 마련 협상 과정에 지방정부 연합의 적극적 참여 장려와 그들이 가진 지역의 전문성 및 통찰력을 활용하는 것
-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연합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지원할 것
-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며, 폐기물 감축을 우선시하는 협약안의 내용에 따를 것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은 더 많은 국제 기구들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노동력을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보장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의 추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표1: 전 세계의 지방정부 연합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구 설립을 요구하는 공동 의견을 표명할 것 (이는 지방정부 연합이 정부간협상위원회(INC)이후의 역할 및 과정을 수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 목표2: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미래 기구에서 지방정부 연합의 역할의 중요성과 고려 사항을 포함할 것
- 목표3: 지방정부 연합의 인식을 높이고 플라스틱 조약의 규정에서 지방정부 연합의 역할을 인지하고, 협약안에 명시할 것
지방정부 연합의 대표들은 상기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 에 성명하고, 회원국들이 활동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의 연합성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2024년 11월 25일(월)부터 7일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ICLEI는 파트너들과 함께 지방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ICLEI 자원 순환 부서의 보도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Media Release: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